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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대법원서도 기각…과징금 45억원
[ 2010년 12월 23일 21시 50분 ]
동아제약이 결국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4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7년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5억 31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자 불복해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퉈왔다.

당시 동아제약측은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판촉활동의 일환이며 과징금 자체도 산정 근거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동아제약이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해왔고, 도매상과도 재판매 가격을 지정한 채 계약을 잡은 것을 위법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동아제약의 의약품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면서 도매상과 판매계약에 대해서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위탁판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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