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통령 업무보고 기대했던 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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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기대했던 醫 "맥빠져"


[ 2010년 12월 25일 23시 30분 ]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간 복지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들이 발표됐지만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됐던 일차의료 활성화를 포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가 1월로 연기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의료계로서는 다소 맥 빠진 연말 연시를 맞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7대 핵심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2011년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중 의료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은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중 ‘선택의원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보고의 핵심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TF 등에서 논의돼 이미 논란이 됐던 ‘일차의료전담의제’와 명칭만 다를뿐 내용면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환자가 진료받고 싶은 특정 의원을 선택해 등록 후 이용하면 진료비 일부를 깎아주고, 의사는 교육비나 관리료 명목의 수가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는 ‘일차의료 전담의제’ 논의 과정에서 이미 설명됐던 부분이다. 복지부는 국가가 환자를 강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의료계와 가진 ‘일차의료활성화 설명회’ 이후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전담의제’를 거부키로 결정한 바 있다. “결국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전담의제, 단골의사제, 주치의제 등 용어 차이에서 오는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만성질환자의 반복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의원급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보고에는 의협이 요구한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의원급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 5개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가와 직접적인 관련성 때문에 보험정책과 및 보험급여과와 사전 논의 후 건정심제도개선소위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로 약속했지만, 신뢰를 갖기엔 ‘건강보험 재정’ 등 상황이 녹록치 못한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던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결과는 그렇치 못하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알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의협은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면서 평가를 유보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알맹이가 빠졌다, 선택의원제도와 일차의료전담의제와 무엇이 다르냐 등 이번 발표 이후 의료계 내부에 다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부와 최근까지 관련 협의를 해온 상황에서 성급히 입장을 밝힐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일차의료 살리기가 우선시 된 점은 고무적”이라며 “협회 차원의 대응은 내년으로 연기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발표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