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소병원 폭탄?

로그인 | 회원가입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소병원 폭탄?


[ 2010년 12월 26일 21시 50분 ]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지방의료원 등 중소병원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공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법제화 될 경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인터넷과 관보에 이름이 공개된다.

또 해당 기관의 체불관련 정보가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돼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되며 정부ㆍ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따라서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료원들과 중소병원들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9년 총 34개 지방의료원 중 17개 의료원에서 70억원 가량의 임금체불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 지방의료원들의 경우 이 개정안 시행으로 나타날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최근 각 의료원에 공문을 발송해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료원장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방의료원엽합회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임금 체불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경영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임금반납 등을 통해 일시적인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구조적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한 지방의료원들에게 이 법률은 큰 장애요소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언제든 체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원장 명단공개, 신용등급 하락이 적용될 경우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연합회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이는 비단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중소병원 전체의 문제”라면서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병원들의 경영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 각 중소병원 기관장들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중소병원들의 경영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현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우 대외적으로 임금체불 이력이 공개될 경우 더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병원에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지면 환자들의 중소병원 외면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지방 병원장 등이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인원 300인 내외 중소병원들의 경우 대부분 뚜렷한 대응책도 없는 상태여서 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의견수렴을 통해 어떤 대책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