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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老) 의사 앞세운 사무장병원 또 적발
[ 2010년 12월 27일 02시 52분 ]
부산지방경찰청은 27일 의사들을 고용해 의원을 운영하고 6억원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사무장 이모(69)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의사 강모(7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사무장 이 씨는 지난 2006년 부산 영도구에 있는 의원을 인수한 뒤 강 씨 등 의사 2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지난 6월까지 의원을 운영했으며 요양급여로 6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의사 2명은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를 해주는 대가로 월 6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의원에 지급된 보험급여 6억 6000만원을 환수초지하기로 하는 한편 부산 영도보건소에 해당 의사들의 면허정지를 요청했다.

의료법은 사무장에게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에 더해 형사처벌 및 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발된 의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또 이번 사무장병원에 개입한 의사들도 70세 이상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고령의 의사들이 명의자로 있는 병ㆍ의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검찰과 사무장 병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사들을 앞세워 진료하는 사무장 병원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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