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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30조시대…적자 수렁
[ 2010년 12월 27일 03시 20분 ]
건강보험 급여비로 빠져나간 돈이 올 들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서면서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10년 건강보험재정현황(1~11월)'에 따르면 11월 당월 무려 261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91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내리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올 1월 2조318억원으로 출발했던 누적수지도 1조3457억원까지 내려앉았음이 확인됐다.

11월 당월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2조6651억원, 지출은 2조9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총수입은 7.1%, 총지출은 11.9% 증가했다. 그 중 보험급여비로 빠져나간 돈은 2조8602억원으로 3조원을 '육박'했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의 4.9%인상과 징수율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1조9421억원(8.2%)이 늘어났다.

연도별 1~10월(부과기준) 보험료 징수율 현황에 따르면 2007년 98.5% → 2008년 97.9% → 2009년 98.9% → 2010년 99.0%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급여비 지출은 수가 2.05% 인상(종별평균)과 지속적인 보장성강 화 등 사용량 증가로 전년 동기간 대비 3조2718억원(12.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 감소와 보장성 강화 영향 등 지출 증가로 약 4000억원 내외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금년도 당기수지는 약 1조3000억원, 누적보유액은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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