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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어 시민단체도 "일반약 수퍼판매"


[ 2010년 12월 27일 03시 09분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수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간 미온적 태도를 보인 보건복지부에 불똥이 튀고 있다.

각계 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음에도 약사회의 반대에 의해 보류돼 왔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복지부는 이해집단인 약사회 반대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까지도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여전히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불편과 요구를 외면한 무사안일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전시행정용 미봉책으로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사의 이권을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 수는 약 2만개의 전체 약국 중 0.3%, 이 중 50%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가 주최한 최근 평가회에서는 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지원 등 약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시민단체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경실련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필요 이상의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많은 불편과 제한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민들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이 이해관계자들 간 이권 다툼으로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