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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도의사회장단 "선택의원제 반대"


[ 2010년 12월 27일 03시 37분 ]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7일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제시한 선택의원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선택의원제 반대한다'라는 성명에서 "복지부가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속내를 감추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전담의제 또는 주치의제의 명칭만 바꾼 제도"라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선택의원제는 동네의원 간 경쟁과 불신을 부추겨 일차의료 활성화보다는 동네의원 붕괴를 초래할 제도임이 분명하다"며 "복지부는 앞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말하지만, 일차 의료기관을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건보재정만 절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만 준비하고 있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런 기만에 우롱당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 거부, 유형별 수가협상 거부, 당연지정제 거부, 의약분업 거부, 시도의사회무 거부, 총파업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일차의료 붕괴의 근복적 원인은 도외시하며 책임도 회피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맞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분골쇄신할 각오로 의료계의 소생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협의회 간사인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의협 집행부는 협의회가 반대하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후빈 간사는 "다만 내년 초에 열리는 토론회에는 참석해 복지부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제도 도입에 따라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부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 구성 등 예고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우선 토론회에 참석해 상황을 최종적으로 봐야 한다. 반대 의견은 명확하다"며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협의회는 앞서 선택의원제의 전 모델인 전담의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상태다.

지역의사회의 반대가 거센 만큼,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의 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