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분만실 확보 총력…병원당 1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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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분만실 확보 총력…병원당 15억 지급


[ 2010년 12월 27일 04시 11분 ]

정부가 갈수록 줄어드는 분만실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우선 급한대로 취약지역부터 손을 쓰고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7일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고’를 내고 해당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비 등을 지원해 분만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범사업 내용은 분만 취약지로 선정된 전국 21개 군(君) 중 3개 지역을 지정,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2년 이후 사업 확대 계획은 시범사업 진행 추이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재수립할 예정이다.

선정 1차 년도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 장비비 10억원 및 운영비 5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2차 년도부터는 운영비 5억원만 지원한다.

정기적인 시설, 장비보강 지원 방안은 추후 검토 예정이며, 시설 증․개축 및 장비 보강은 우선 복지부의 농어촌 민간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거점 산부인과 설립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개별 지차제 현황 및 의료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37억5000만원으로, 국비 50%와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20% 비율로 마련된다.

시설 및 장비 부문 사용 한도는 10억원, 운영비 부문 사용 한도는 2억5000만원이며 의료기관의 개별 사정에 의해 지원액을 임의대로 타 부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범사업 대상 선정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평가, 종합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2011년 1월 26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접수하면 된다.

[자료실]2011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