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만1천원→병원비 해결” 운동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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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천원→병원비 해결” 운동은 진행형


[ 2010년 12월 27일 21시 57분 ]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무상의료 프로그램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전 국민이 1만1000원을 추가 부담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모토로 출범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발기인 1300여명의 참여로 이 같은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후 현재까지 제주, 강원, 서울, 충북 등 광역과 강남3구, 구로, 노원, 도봉 등 기초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시민회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은퇴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올해 6월 닻을 올린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

주제 발표를 맡은 시민회의 이상이 상임운영위원장(제주의대)은 “미국의 시장주의 민간의료보험 체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의 범위와 깊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고, 진료시점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서민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을 압박하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동력인 민간의료보험과의 정면대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시민회의 출범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실손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로 막는 낭비적 지출구조 요인으로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이 늘어난다고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겠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행위별수가제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행위별수가제와 협주해 국민의료비를 급증시키는 현재 악성 구조를 개편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인이 굴지 대형병원에 3주 입원했는데 총치료비 1600여만원 중 절반 이상 금액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낙담했다”며 시민회의 활동을 노동운동 차원에서 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나 위원장은 “올해는 타임오프제 등으로 교섭에 난항을 겪어 시민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며 “큰 틀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인만큼 내년에 병원에서부터 어떻게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회의 측은 내년 전국 광역과 100개 이상 주요 시군구에 건강보험 하나로 지역 시민회의를 조직,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은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전략적 고리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복지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