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응급의료 적정수가 현실화될 듯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 응급의료 적정수가 현실화될 듯


[ 2010년 12월 28일 02시 45분 ]

정부가 최근 '응급의료 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을 천명한 데 이어 대한응급의학회의 2011년~2015년 응급의료기본 계획안에 따른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응급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별 원가분석 등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 개정안'을 마련, 2012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27일 응급의학회 허탁 보험이사는 "응급의료 수가 개편은 학회에서도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응급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응급의료 적정 수가 체계 실현을 위한 TFT 구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응급의학회는 올초부터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응급실 내 보호자 출입 통제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쳐왔다. 청원 경찰 고용 의무화 등을 담은 법령 개정도 복지부와 추진 중에 있다.

허탁 보험이사는 "향후 응급의료전달체계 변화와 새로운 외상 체계 도입에 따른 의료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2015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응급실 소란 및 난동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2010) ▲응급의학 전공의 정원 지속적으로 증원(매년 5~10%) ▲응급실에 대한 간호등급 가산수가 적용 검토 등.

무엇보다 낮은 응급의료수가에 의한 현행 제도가 응급의료의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가 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진다.

학회 또 다른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또는 응급실 내 인력 투입 등 의료기관의 질 관리 뿐만 아니라 보상 체계 구축의 방안으로 차등수가를 철저히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원가 보전률은 68.8%에 불과한데다 응급의료수가의 원가 보전률도 병원의 평균 원가 보전률(87.5%)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낮은 원가 보전률은 자발적 투자유인을 어렵게 하고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욱 크다"면서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응급의료기관은 전문인력을 투입할 재정적 유인을 가지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응급의료수가를 차등할 수 있으나 병원의 질적 향상 노력 유도 및 보상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학회는 이에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및 지원방식 개편 ▲응급의료의 전반적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중증 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심·뇌혈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적 정비 및 확충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복지부 역시 응급의료기관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운용하고 있다.

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배제하고 반면 진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위 50% 응급의료기관은 차등지원을 통해 응급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