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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기출문제집 제작 출판사 고소
[ 2010년 12월 29일 05시 06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국가시험 기출문제집을 낸 출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시원은 29일 “제74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를 복원해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개 출판사와 국가시험 응시자로 출제문제를 제공해 기출문제집에 편저자로 등재된 8명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본래 문항은행 출제방식에 따라 출제문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된 출판사 등이 기출문제집을 발간, 공정한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시원은 "비공개 대상인 기출문제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출제관리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미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국가시험 평가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기출문제 출판물에 대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국시원의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 관계자는 "출판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질 향상을 위해 기출문제 유출 행위 등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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