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척추 전문병원 등 '현지조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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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척추 전문병원 등 '현지조사' 주의보


[ 2010년 12월 29일 03시 17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2011년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척추수술 청구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29일 복지부 사전예고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의 항목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각 항목별로 30개 기관을 조사한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먼저 2/4분기에 실시하게 되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은 약품 공급 및 사용내역을 연계한 데이터마이닝 개발로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색출이 가능해진데 따른 조치다.

2008년 약사법(제47조의2)이 개정된 이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 공급한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돼 있다.

지난달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청구 의심기관을 색출, 10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6개 기관에서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 의약품 임의 변경조제, 의약품 허위청구 등이 확인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3/4분기 진행 예정인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 현지조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가되는 척추수술에 따른 부당청구 우려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척추수술을 실시하는 기관 및 진료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척추 수술건은 2007년 인구 10만명당 160건으로 일본의 23건에 비해 약 7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대는 비용이 고가이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을 유도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척추수술은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당수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값비싼 시술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미 2008년 9월 실시한 척추·관절 다빈도 청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결과, 30개 기관 중 29개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부당청구가 확인돼 척추수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4분기로 예정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는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은 내성을 증가시켜 치료약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중복감염 등 문제를 발생시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최근 다제내성균 감염환자가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항생제 처방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실제 급성상기도감염(J00~J06)에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평가결과 공개 이후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10년 3분기 53.21%로 전년 동 분기 51.56% 대비 1.65%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같은 시기에 진행될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는 그간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

또한 최근 의료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우려해 진료비 민원을 신청한 환자에게 민원취소를 하도록 회유하고, 심지어는 진료비 환불받은 환자를 블랙리스트화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주기적·지속적인 기획현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4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는데 이어 심평원 및 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조사에 대한 수용성 제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