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조직 확대 심평원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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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확대 심평원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듯


[ 2010년 12월 31일 21시 4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늘(1일)부터 조직이 전면 확대 개편되지만 인력은 사실상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인사적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구랍 29일 새로운 비전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 3부1실을 신설하는 등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력을 보면 심평원은 답답한 상황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심사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업무 지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심평원에 33명을 신규로 증원토록 확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 정책이 늘면서 심평원도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심평원에 33명 인력이 증원된다. 기재부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최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유일한 증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에 비해 이는 정말 ‘가뭄의 단비’라는 주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증원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심평원은 금년 초 자연감소, 휴직 등 결원 상태를 파악해 정원에서 50여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원의 10%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슬림화 정책’에 따라 50명을 줄여 내년 초 정년 및 자진퇴직자 등 자연 감소분과 휴직 등 결원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33명 충원과 50명 감소 등에 대한 인사운영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조직이 확대됐지만 총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는 업무 과중에 따른 지체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이 아닌 업무의 효율화 측면에서 단행, 인사적체 문제와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게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도 조직개편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심평원은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직률이 공공기관 중 높은 수준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인력 확보 사안이 수차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