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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시장형실거래가제, 3개월만에 땜질 처방"
[ 2010년 12월 30일 04시 45분 ]
야당 의원실이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시장형제도로 인한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문제는 이미 제도 시행 전인 9월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도 시행을 강행해 문제발생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

주승용 의원은 “시행 3개월도 안 돼 제도를 변경한 것은 정부가 사전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지적.

이어 주 의원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고 그야말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국내 필수 의약품 육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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