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政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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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政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반기


[ 2010년 12월 30일 08시 23분 ]

환자 쏠림현상 해소 차원에서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액을 늘리는 정부 방안과 관련, 병원계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30일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은 국민의 의료수요 및 공급형태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논의에 불과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라는 대전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물리적 규제에 의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수가 조정 측면에서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협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문제를 본인 부담률인상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수가 개선 측면에서의 의료기능 재정립은 어려움에 처한 지방 병원들을 줄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의료기관 재정립 정책과 관련, 회송체제를 강화와 적정 수가를 통한 병원의 입원진료 및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 기능 확립이라는 대원칙이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이라는 보건의료정책과 별개로 다루려 하고 있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편향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 병협은 우려했다.

이에 병협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수가 개선이라는 접근과 달리 미래지향적이고 환자가 편리하고 비용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또 의협 건의대로 재정 중립하에 기본진료료 종별 가산율을 폐지하게 되면 의원급 수가는 7.5% 이상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12% 이상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종별 가산율을 폐지할 경우 시설 및 장비 투자 차이 보전이 없어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져 병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저하와 대형병원 환자집중 심화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종별 가산율은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수가를 적용하되, 의료기관 종별로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차이를 보전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계단별로 진입토록 차별화 한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