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속 어긴 병·의원에 돈 퍼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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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병·의원에 돈 퍼준 정부?


[ 2010년 12월 30일 21시 54분 ]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만호 회장의 횡령 의혹을 고발했던 주간동아가 이번에는 내년 의료수가 인상을 조준했다.

주간동아는 768호 ‘합의 어겨도 돈 퍼주는 정부…수가 인상은 대국민 기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의료수가 인상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 약속을 지키기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사는 의료계가 감내해야 할 부분은 간과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2011년도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계 내부적으로 약제비 절감에 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언급됐지만 외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처음.

더욱이 주간동아는 2010년도 수가협상 당시 합의된 ‘병의원 의료수가 패널티 의결’ 문건을 공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약제비 절감 합의 불이행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주간동아는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병의원은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가’란 반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지난해 수가인상 전제조건으로 약품비 4000억원 절감에 합의한 사실과 목표 미달성시 의료수가에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병의원은 올해 약제비 절감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2011년도 의료수가에 패널티를 받아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주간동아는 “지난해 복지부가 공개한 패널티 인하율대로 계산하면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은 의원급의 경우 1.2%, 병원급은 -0.12%가 돼야 하지만 실제 인상률은 이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1년도 의원급 의료수가 인상율은 2.0%, 병원급은 1%였다.

이에 대해 주간동아는 “4000억원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한 의료수가 인상 약속와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 적용 결의는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 언론은 건강보험료 5.9% 인상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총 3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중 내년에 급여 확대에 사용되는 예산은 3319억원으로, 1% 정도의 재정만이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주간동아는 “인상되는 보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은 역시 봉”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