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신년에는 한번 기대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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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에는 한번 기대해 볼까?


[ 2010년 12월 31일 03시 09분 ]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별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발전계획, 제도개선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내년 1월 중순경 개최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정심과 달리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공급자 단체 대표, 가입자 단체 대표, 공익 대표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3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이후 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완료, 정부위원으로 기재부차관, 교과부차관, 행안부차관,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국가보훈처차장 등을 뒀다.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종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중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민간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수행하게 된다.

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지난 2005년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안’을 주제로 한 출석 회의 1건과 서면 회의 1건 등 지난 10년간 총 2차례 회의밖에 열리지 않아 정체성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후 변신을 꾀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첫 회의를 이달 말 개최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과 1차의료활성화 정부안이 발표 이후로 연기돼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부에서는 심의위의 회의 내용에 '일차의료활성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편안이 들어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최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7대 핵심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2011년 업무보고’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만큼 이번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기대하는 눈치다.

의협 관계자는 "당초 28일로 예정된 회의가 내달 중순경으로 연기된 사실이지만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건정심보다 폭넓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를 위해 모인만큼 성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주요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 외에 위원장이 심의에 상정한 사항도 다루게 되지만 아직 그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