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노동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가 일원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모든 시행준비를 마치고 3일 오전 8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면서 징수 통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사회보험 효율화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단일화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징수통합 주관부처로 법률 개정 및 징수 업무와 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징수 통합 시행 준비에 주력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