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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불신 회복 위해 '주치의제' 시급"


[ 2011년 01월 02일 21시 55분 ]

'동네 병의원'을 살리기 위해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법론 상에서는 이견이 첨예해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을 통해 선택의원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면 건보공단은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의 동시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통합의료체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정비 및 일차의료 활성화, 주치의제도 도입 등 장기적인 의료체계 구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단은 "통합의료체계는 여러 단점도 있지만 만성질환에 있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개인의 건강 수준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사실 일차의료와 전문의료 관계가 협력과 보완이 아닌 경쟁 관계로 형성돼 있고 국민의 전문의료에 대한 선호 현상과 맞물리면서 일차의료는 갈수록 낙후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일차의료 기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

공단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일차의료 기관이 병원급에 버금가는 고가의 시설과 장비를 구입해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의료전달체계상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일차의료 회복과 함께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것이 주치의제도라는 것. 공단은 "의료전달체계의 하부 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를 통해 보험자가 강제성을 가지고 주치의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단은 "단기적으로 질환별, 상태별 의료기관의 기능 분류와 후송 관리 체계의 마련, 일차의료를 전문으로 담당할 의사 인력의 양상, 선불상환 지불제도 도입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적합한 통합의료모형은 '일차의료'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뼈대다.

공단은 "일차의료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 의료전달체계는 환자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로써 환자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성질환 관리에서도 보다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환의 예방부터 치료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인 일차의료 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2차의료 기관 이용을 원하는 모든 환자는 반드시 진료의뢰서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만약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라도 외래 본인 일부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상급종합 병원 간 큰 폭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

공단은 이어 "진료권간 전달 체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면서 "타진료권 이용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권별로 보다 정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를 조직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