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병협, 의료전달체계 공조 약속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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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의료전달체계 공조 약속 깨지나


[ 2011년 01월 03일 02시 35분 ]

정부의 의료기관 전달체계 개선안을 두고 짧은 기간이나마 유지해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공조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 현안에 대해 의료계 두 단체가 다른 입장을 제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 속에서 나온 "대국회 및 정부, 언론·홍보 활동 등에 협력하자"는 약속이 불과 수 개월만에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병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의협의 건의안 중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물리적 규제에 의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수가 조정 측면에서의 접근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이제까지 논의에서 "제도상의 개선 및 변화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수가 조정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 완화 대책, 대한의사협회 5대 건의사항,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지난 28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감지됐다.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와 '원외처방 약국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처방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용' 합의를 이끌어낸 제도개선소위에서 참석한 위원들 중 병협만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1일 개최될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2011년 첫 회의에서 또 다시 의견 대립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병협은 두 가지 안에 대해 추가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합의가 이뤄진 두 가지 안 외에 건강보험 재정추계 후 이날 다시 논의키로 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의협이 건의한 3가지 항목에 있어서도 병협은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종별가산율을 폐지할 경우 시설 및 장비 투자 차이에 대한 보전이 없어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져 병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아직 논의중인 내용을 마치 합의 완료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의협 관계자는 "가입자단체까지 참석위원 상당수가 기본 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항목도 재정 추계 등을 확인한 후 재논의키로 했다"며 "병협과 의견이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각 단체의 입장 차는 있겠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면 가입자 단체는 커녕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등에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며 "논의에 끌려다니지 않고 의료계 입장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합의를 통한 내부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9월 '의료정책협의회'를 구성,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하고 향후 정책공조를 펼쳐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