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상 걸린 병원계 11일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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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병원계 11일 '배수진'


[ 2011년 01월 04일 21시 56분 ]

병원계 움직임이 심상찮다. 종별가산율 폐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병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 이를 저지하는데 사활을 건 모습이다.

병원계의 긴장감은 구랍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처음으로 논의 되면서 형성되기 시작됐다.

이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으로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인상과 종별가산율 폐지 등이 거론됐고, 병원계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30%까지 가산율을 보장 받았던 병원계로서는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 때문에 병원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제도개선소위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선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일 예정돼 있는 두 번째 제도개선소위에 대비해 5일 오전 기획, 보험 분야 임원진의 비상소집을 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원계에 불리한 종별가산제 폐지와 대형병원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병원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부회장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문제를 본인부담률 인상과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조정은 국민의 의료수요와 공급형태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이 ‘일차의료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명암이 엇갈리기 때문.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역시 4일 열린 신년 교례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놓고 병원협회와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는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역시 의사협회가 건정심에서 건의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에 반대입장을 취하며 대립을 예고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의료계 양대단체로 공조를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까지 보조를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