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작년 1조3000억 이어 올 5000억 적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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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조3000억 이어 올 5000억 적자 예상


[ 2011년 01월 03일 21시 36분 ]

2010년 한해를 우울하게 했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그림자가 2011년에도 고스란히 암운(暗雲)을 드리우고 있어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초 1조800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에는 못미쳤지만 최종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본데 이어 2011년에도 50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재정 적자 전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강도 높은 재정 안정 대책과 내핍 경영 등이 추진 모토다.

건보공단의 '2010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현재 당기수지는 당초 전망대로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1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렇게 되면 곳간에 쌓여있는 돈은 9592억원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총수입은 33.6조원으로 전년 대비 7.6%(2.3조원)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9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3.5조원)늘어나 빠져나간 돈이 더 많았다.

이는 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추세인데 반해 지출은 의료 수가 2.05% 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 의료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수입의 1.6배에 이르는 등 수지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당초 1조8000억원 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 안정 대책을 추진했으며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수입 확충 ▲재정누수방지 ▲관리 운영비 절감 등 19개 과제의 비상 경영 재정 안정 대책으로 500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는 자체 평가다.

이 관계자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재정 안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 5000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했고 이러한 노력은 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수입 부문 전망(비상경영 선언) 대비 실적을 보면 1799억원이 증가했는데 보험료 수입에서 징수율 제고(목표 98.2%→99.0%) 및 부과액 증가 등으로 1834억원이 늘어났다.

지출부문 전망(비상경영 선언) 대비 실적에서는 1092억원이 더 투입됐다.

특히 보장성 강화 등 사용량 증가로 보험급여비는 61억원이 늘어났고 관리운영비 부분에서는 4대 보험 징수통합 및 지방이전(공단+심평원) 관련 예비비 지출 등으로 1031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