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해 벽두 우울한 원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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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우울한 원장님들


[ 2011년 01월 04일 21시 42분 ]

2011년 의료계는 새해 벽두부터 우울하다.

최근 정부가 의료인 면허관리체계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2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등록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를 정지하는 항목을 신설한 개선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 A내과 원장은 “의협이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말도 안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2년 마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B이비인후과 원장은 “변호사나 회계사, 공인중계사 등 어디서 어떤 이름으로 개업했는지 다 알고 있어야 하냐”면서 “왜 의사들에게 위치 추적까지 하며 노예신분으로 만들려고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C성형외과 원장도 “의협에서 반대했던 사항을 회비 납부 때문에 갱신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사 개인이 취득한 면허를 왜 복지부나 협회가 컨트롤 하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C원장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최소 14년~16년이 소요 되는데 의협회비를 2년 내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 의협회장이 할 소리냐”고 힐책했다.

정부는 이번 면허관리체계 개선안에 대해 의료인의 보수교육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서라고 표명하지만 정작 의사들은 노예제도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도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사면허관리체계 개선안은 의료인의 실태파악 즉, 취업이나 개업 현황, 연수교육 등을 확인하는 것은 이미 의협에서 입회신고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송 이사는 “면허관리의 주도가 복지부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복지부 개선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경만호 회장의 지난 12월 27일 대전 설명회의 “정부와 의협이 면허등록제를 아마 시행할 것이다. 면허등록제는 2년에 한번 정도 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면허등록제가 면허갱신제처럼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받음으로써 면허등록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