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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불능 코드로 진료 못해" 개원가 불만


[ 2011년 01월 05일 03시 00분 ]

2011년 신묘년.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 도약을 꿈꿨던 개원가 장밋빛 희망이 절망으로 바꼈다.

올해(2011년)부터 적용된 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인해 일선 개원가는 새해 벽두부터 진료에 차질이 생겨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4일 개원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청구 코드가 ‘심사불능’으로 처리 되거나 코드를 찾을 수 없어 진료에 혼선을 빚은 것.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2010년) 7월 질병코드를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새 진료비 심사 청구 코드를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의료기관은 6개 자리수로 변경된 상병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3일 새해 첫 진료를 시작한 병·의원에서는 상병코드 입력이 되지 않거나 하위코드를 찾느라 평소 보다 몇 배의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강남 A내과 원장은 “하위코드를 찾느라 진료를 할 수가 없다”면서 “사전에 적응하는 유예기간을 주지도 않고 입력만 하면 ‘심사불능’이 뜨니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A원장은 “소프트웨어 업체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면서 “정부는 연초부터 재수 없게 시행하지도 못하는 제도를 무조건 고시부터 발표해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가능한 시일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결국 손해는 의료기관에 떠넘길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B산부인과 원장은 “심사코드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심평원이 너무 늦게 자료를 넘겨 개발이 늦어졌다고 해명 하더라”면서 “결국 진료에 차질을 빚고 혼선을 가져온 것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또 진료비만 삭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정의학과 C원장은 “상병코드가 바뀌면 충분한 홍보와 적응기간을 거쳐야 한다. 새로 적용되는 심사코드에 적응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프웨어업체 한 관계자는 “심평원으로 부터 최종 파일을 넘겨받고 지난 3일 심야 긴급 업그레이드를 통해 4일부터 하위코드 예시까지 정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심평원도 통계청으로부터 최종 파일을 12월 30일에 넘겨 받았다”면서 “받은 즉시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원에서 우려하는 삭감은 없을 것이며, 심사불능의 경우 반송 처리돼 재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개원가는 “탁상공론식 제도 도입과 실현 불가능한 정책은 그만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