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형병원 사망률 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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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사망률 공개하나


[ 2011년 01월 04일 22시 10분 ]

연말로 예고된 국회 차원의 대형병원 중증질환 사망률 비교자료 공개 날짜가 지나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논란이 커지면서 의원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입장전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는 등 이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병원별 사망률 정보 공개’ 발언 이후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실제 의사협회는 “단순한 병원별, 의사별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중증도나 시술의 난이도에 대한 분석 없는 발표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대책을 마련중이다.

병원협회는 “연구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 역시 타당성을 가져야 하지만 심평원의 자료는 그렇치 못하다”는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주승용 의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병협 관계자는 “심평원이 가진 자료는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개 가능한 정도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면서 해당 의원실로부터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전향적인 답변도 들었다”며 “다른 목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를 오용해 발표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승용 의원실 측은 “아직 자료 및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검토중”이라며 “발표한다는 입장이 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적절한 여과장치 없이 각 병원들의 실명이 그대로 환자들에게 노출됐을 경우 오히려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까지 어떠한 답변도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 분석을 담당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허윤정 전문위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결과 분석에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문제 없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허 위원은 “특히 이번 한번의 자료 공개를 목적으로 분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년 정보공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표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안까지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지 자료공개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본다”며 “당연히 이번달 내 공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