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도 '일차의료 활성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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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일차의료 활성화' 절실


[ 2011년 01월 04일 22시 05분 ]

대한의사협회 핵심 임원진과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비공개로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계에서는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 일부 개원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 방석배 일차의료 활성화 TF 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간담회는 오후 5시에 시작해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하지만 간담회의 핵심인 선택의원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반쪽짜리 간담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은 이에 대해 "선택의원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현재도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복지부 손건익 실장이 현행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기능정립, 의료제도 왜곡 등 각종 현황을 제시했다. 일차의료가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어 "손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있는 실정이며 만성질환자 증가와 약제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의협 집행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화두로 제시하고 부각시킨 것은 잘했다. 이를 어필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선택의원제에 대해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필요성 있는 제조라고 강조했다"며 "이는 선택과 자율의 원칙이고 참여하는 기관의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었다"고 했다.

복지부의 설명에 의료계 참석자들은 "재정중립 상황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한다는 취지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선택의원제가 결국은 주치의제도와 그 이전에 논의된 전담의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익감소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와 의원급 내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이 같은 의견이 나오자 손 실장은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복지부의 판단인 만큼 건보공단의 언급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선택의원제 실체 없나?…"복지부 강행의지 높아"

의협 집행부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 했다. 복지부 역시 일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아직 구체적인 제도 설계도 없이 선택의원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찬반 논쟁'을 벌이는 셈이다. 앞서 16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복지부가 한정된 재원에 대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반대했다"며"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선택의원제가 사실상 1개 의원만을 선택하도록 해 기존 전담의제와 큰 차이가 없으며 주치의제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제도가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확대 해석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이다.

재정 문제가 선행돼야 하며 기존에 되풀이된 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제도가 결국 지난 2007년 의료급여관리자격시스템처럼 의료 총량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란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선 복지부 측도 목소리를 높여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결국 복지부가 이달 안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론 '받지 말야아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협 집행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