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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진입장벽 높이기 서민만 골탕"


[ 2011년 01월 05일 05시 33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높여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자는 복지부안에 전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병원협회는 5일 오전 기획•정책•보험위원 합동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제시한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목적했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민층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환자 불편만 증가하고 돈 있는 환자들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반대 입장을 정했다.

병협은 우선 완화대책의 전제인 질환별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경증질환으로 구분된 고혈압에서도 중증질환이 적지 않은데 단순히 다빈도 질환이라는 이유로 경증질환으로 구획한 것은 잘못이라는 시각이다.

증상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중증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단순히 다빈도 질환으로 나누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진찰료 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본인부담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외래 진료비가 3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병협은 “이같은 정부 정책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믿을만한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해 올릴 경우에도 똑 같은 의약품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달리 지불해야 하는 문제뿐 아니라 환자의 부담은 증가하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즉 낮은 약제비를 적용받기 위한 의원에서의 재진 횟수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약국 조제료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병협은 완화대책으로 종합병원과 병원들이 상대적인 환자감소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므로 병원 수가 현실화 조치와 대학병원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