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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광고 허용 추진 관련 시민단체 반발
[ 2011년 01월 05일 09시 51분 ]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를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심사공정성과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방송 광고 허용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보수언론과 엇갈린 견해를 보이는 양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을 반대한다"며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한 보수언론이 최근 방통위가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약, 생수 광고를 종편사업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 금지 품목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광고금지 품목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지만,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단체 측은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 광고는 국민에게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어 "의료서비스나 전문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광고를 확대하고 광고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시장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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