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인상, 시민단체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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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인상, 시민단체도 '반대'


[ 2011년 01월 06일 02시 11분 ]

감기 등 경증환자의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을 60%에서 80%로 인상하는 방안에 병원계에 이어 시민단체도 반기를 들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성명을 통해 "재정적자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며 대형병원 외래진료비 인상(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복지부의 언론 발표는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위였다"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건정심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정책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가입자단체들이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동조하도록 하는 꼼수를 노렸다는 것이다.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원인이 마치 경증환자들이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부의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환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적자 원인은 종합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확대라고 주장했다.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중이 매년 12% 이상 상승하고, 지난해 16.8% 올랐다는 사실과 높은 고가장비와 검사비 비중에 비춰볼 때 병원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가 우선 취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

시민단체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축소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과 병행돼야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복지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전달체계 개선, 약제비 비중 축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방안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