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완화의료 현실 고려 '정액수가 기준' 낮춰
[ 2011년 01월 06일 21시 33분 ]
완화의료의 현실을 감안해 정액수가 체감 기준이 완화됐다.

입원 16일째부터 감액되는 정액수가가 일주일 연장돼 사망자에 한해 22일째부터 감액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지금까지는 입원의 장기화를 막고 효율적인 입원계획 등을 위해 16일째부터 정액수가의 50%를 감산해 산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동안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기준 완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입원 16일부터 22일째에 사망한 경우도 정액수가 체감 적용에서 제외된다.

완화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해왔다. 때문에 정액수가가 감액되더라도 환자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이동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러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기준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돼 16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 적용된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는 15일 전후 명세서를 분리해 작성하던 것을 16일째부터 22일째 사망한 경우를 통합해 작성한다. 정액정률 구분란에는 입원 15일까지는 ‘7’을 기입하고, 16일부터의 요양급여비용은 ‘8’을 기재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