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분업 시행 10년 의미와 과제는…

로그인 | 회원가입


의약분업 시행 10년 의미와 과제는…


[ 2011년 01월 06일 21시 00분 ]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아 6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 보건의료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의사와 간호사, 약사와 정부 등 의료분업 제공자인 각 직능을 대표해 모인 토론자들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날 열린 토론회엔 서울대학교 문옥륜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 된 ‘소비자의 불편’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노령층이나 장애인, 영·유아의 경우 병원과 약국을 들러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들 모두 소비자 관점에서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권한을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다소의 불편함을 유발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였다. 장애인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환자에 한해 예외적인 허용을 두는 것은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의 발언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불편하게 해서 약의 소모를 줄인다는 발상이 과연 올바른가.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또 “불편한 절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민의 편리함이 배제된 채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를 고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환자 편의를 위해선 직능분업이 좋은 제도이나, 시행 이전에 의료전달체계와 각 병원의 기능이 확립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절차적 단계를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달라진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항생제 오·남용이 감소했다는 점엔 모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을 바꾼 의약분업 제도가 의약분업 이후 시행된 여러 의약품 정책들의 근간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선, 토론자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의약분업 시행 후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 시행되고 있다”면서 “보다 선진화된 의약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기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도 “의약분업 도입으로 항생제 처방률 공개, 약가 적정화 대책 등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의약분업이 바탕이 돼 만들어진 제도가 장점만 있지는 않다”며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시각이 반영돼 의사들의 직업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 같은 제도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쌓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 발전된 형태의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위해 각 보건의료인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는 “대화와 협의가 부족한 채 급하게 시행된 의약분업 이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 때문에 발생한 직능 간 갈등과 불신과 분쟁의 흔적이 지금도 의료제공자 집단과 정부의 불신이나 국민과 행정부와의 불신 등으로 발견된다”며 “향후 제도는 더뎌도 설득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각 직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열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주제 재평가위원회가 형성되어, 시민과 공급자, 환자 대표가 참여해 의료 환경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자”며 협의체 형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 문옥륜 명예교수는 “의약품 관련 제도가 저비용 고효율의 뱡향으로 발전하는데 각 단체와 직능이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