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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사, 환자 질병정보 제약회사에 판매"


[ 2011년 01월 06일 21시 48분 ]

병·의원 청구소프트웨어 관리업체가 환자에 대한 질병 정보를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방송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방송(KBS)은 6일 9시뉴스에서 "환자의 증상과 과거, 현재의 병력, 각종 검사 결과와 투약일수, 투약량 등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원격으로 수집해 돈을 받고 파는 업체가 등장했다“면서 개인정보 침해실태를 고발했다.

KBS는 “의료진들만 볼 수 있고 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는 환자의 질병 정보가 병원 소프트웨어 관리업체가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만 여 병의원에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국내 최대 업체인 U사가 회원사인 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의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해 필요기관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차 알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인 식욕억제제 처방 사용 실태까지 의사들에게 배포했으며, 환자질병 정보를 제약회사에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환자의 허락이 원칙적으로 중요하고 의사의 허락 없이 정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 “환자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것은 실적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팔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U사 한 관계자는 “환자들의 개인 정보는 전혀 배제된 연령대, 성별, 처방일수 등 이정도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이미 의협이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U사를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의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