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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시행 10년 의약분업, 목적 충분히 달성"


[ 2011년 01월 06일 21시 53분 ]

의약분업에 대한 많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약계, 학계, 시민단체와 달리 정부는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며, 10년 전 시행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시작된 제도인만큼 단기 효과에 따른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의약분업 시행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의약분업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다"며 "오랜기간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정책으로 시행 전부터 초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과정을 겪은 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의약품의 필요와 사용을 일치시키자는 목적도 충분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담, 안전하고 적절한 전문적인 의약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이러한 목적에서 시행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사용 감소, 직역간 분업화에 따른 전문화 및 상호 점검에 의한 약화하고 방지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들의 본인이 먹는 의약품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비록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분명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종합하건대 현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약분업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의약분업이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김국일 과장은 "의약부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을 바꾼 제도인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이후 여러 의약품 정책시 시행됐고, 앞으로도 다양한 적책들이 검토되고 시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수반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인 만큼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는 "의약분업이 추구하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과정을 통해 선진화된 의약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의약품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활발한 토론과 논의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국일 과장은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겅강보험재정 문제, 의약품 유통거래질서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며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가 힘 합쳐 풀어도 쉽지 않은 사안이니 만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목표를 향해 정책의 동반자로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