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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민주당 무상의료 환영"
[ 2011년 01월 07일 09시 48분 ]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상의료 실현’의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민주당이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개혁의 계획 일정과 보다 정의로운 재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안은 총액계약제를 중장기적 방안으로 밀어놓음으로써 의료공급구조 개선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 보이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 폐지와 총액계약제 실시 등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구조의 개선 없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아무리 늘려도‘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단체는 "민주당 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그 실현 의지력에 달려 있다"면서 "병원과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피하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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