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복지부, 리베이트 연대수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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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복지부, 리베이트 연대수사 임박


[ 2011년 01월 07일 03시 09분 ]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전담 수사가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직내 각 국이 연계한 TF를 구성,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점 감시키로 한데 이어 복지부 및 심평원 직원들이 조만간 여기에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가칭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TF’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조직쇄신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TF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이 기존 기능별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주요 품목들을 분담해 모든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령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중점 조사사항은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가격담합 등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특히 실정법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가격거품 현상과 원인 등을 분석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기능별로 조직돼 있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을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도 공정위 시장감시국 등에 직원을 파견, 의약품 리베이트 위반 등과 관련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구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심평원 등과 함게 가능한 빨리 담당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부처 간 리베이트 정보 공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파견 규모는 4명 내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원 파견으로 향후 보다 세밀하고 지속적인 리베이트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동 실사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약품 관련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