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정보업체 환자정보 유출은 관행 아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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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업체 환자정보 유출은 관행 아닌 사업?


[ 2011년 01월 07일 21시 48분 ]

최근 진료청구 소프트웨어 관리업체가 환자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약회사에 판매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의료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료청구 소프트웨어 관리업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기관으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제약회사에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소프트웨어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수년 전부터 제약회사에 관련 정보를 판매해 왔으며 이는 이미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업은 수년 전 다국적 회사로부터 시작됐으며 이미 업계에서는 관행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해당업체는 “제약회사에 판매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개인 정보가 아닌 통계적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연령대와 성별, 병명코드, 투약일수, 투약량, 의료기관의 우편번호 등 6가지 정보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판매되는 금액은 전체 매출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체들이 증권회사와 제약회사에 정보를 판매를 하고 있었다.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6년 동안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이번에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겸 부회장은 “업체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아니라 통계자료라고 변명해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통계자료를 뽑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정보를 다 빼내 취합해야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회장은 “해당 업체는 의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든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법은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검찰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복지부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