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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렇게 청구하면 무조건 삭감·환수
[ 2011년 01월 07일 21시 53분 ]
‘삭감’, ‘환수’. 의료기관에게 이 두 단어는 언제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진료비 청구 업무 담당자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분명히 기준에 근거해 청구했음에도 예고없이 날라드는 삭감, 환수 통보는 의사는 물론 담당자들을 적잖이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렇다면 삭감이나 환수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걸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여에 걸쳐 병원들의 청구착오 사례를 모아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전달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청구착오 사례들을 통해 병원들이 동일한 이유로 삭감이나 환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당부도 첨삭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청구착오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나 일부 항목의 경우 고의성 여부 판단이 여전히 모호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등제에 의한 인력 산정 착오가 가장 많았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 산정을 잘못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인력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등급을 높게 책정해 청구하는 사례도 적잖았다. 이 경우의 고의성 판단은 쉽지 않았다.
실제 모 종합병원의 경우 정신질환 정액수가 산정시 의료인의 퇴사에 따라 G4등급으로 청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등급인 G3로 청구해 차액분을 환수 당했다.
이번 청구착오 사례에는 입원환자식 식대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청구착오의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선택식단 가산 산정착오가 빈번했다.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해 2가지 식단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식단 가산을 청구하는 형태였다.
기본식과 가산식의 청구코드를 잘못 입력한 사례도 많았고, 총횟수를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이 외에 부적합 검사장비로 판정된 CT를 이용해 촬영하고 이를 청구해 환수 당한 사례도 있었고 동일한 진료비 내역을 수 차례 중복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들의 청구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 배포했다”며 “빈번한 사례를 숙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실]
청구착오 유형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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