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염원 '1차의료 활성화' 성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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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염원 '1차의료 활성화' 성과낼까


[ 2011년 01월 09일 22시 00분 ]

1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어느 때보다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별다른 소득없이 마쳤던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본격 논의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도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게 되면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보다 진료비, 약제비 등에서 환자의 본인부담을 덜도록 11일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한 만큼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회의에서 소위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5개 안 중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의 논의를 11일로 미뤘다.

특히 이들 안건들에 대해서는 가입자단체가 요구한 '건강보험 추계'가 제시될 예정이어서 논의 후 이에 대한 수용 여부까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정부분 합의에 도달,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는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와 '원외처방 약국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처방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용' 방안도 최종 논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 회의 직후 의사협회 발표와 달리 복지부는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병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달 안으로 1차의료 활성화 방안 발표 예정에 있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는 만큼 의사협회로서는 상당한 협상력과 주도권을 가지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이용환자 가운데 32.5%는 가량이 의원급에 적합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종합병원도 38.6%에 달한다는 통계가 제시된 바 있다.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어 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녹록치는 못한 상황도 맞이했다. 지난 회의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비상소집을 통해 대책마련에 들어간 병원협회가 '의협 5개 건의안' 관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병원협회는 11일 회의에서 병원계에 불리한 종별가산제 폐지와 대형병원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병원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의견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만큼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며 "협회의 건의사항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작업과 맞물리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도 11일 회의 전망을 밝게 한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