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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기준 금액 정확히 산정돼야"


[ 2011년 01월 11일 21시 08분 ]

공정하고 윤리적인 영업활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치료재료 기준 금액이 정확히 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윤대영)는 최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에게 지난 2010년 시행된 1차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운영에 따른 의견을 제언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재질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 치료재료 목록을 재분류 할 때 반영하고, 목록 정비 과정에서도 전문가 회의 및 소위원회에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재평가 도입에 앞서 비공정·비윤리적 영업 관행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현저히 인하되고 그로 인해 동일 중분류 제품의 상한금액 또한 동반 인하돼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협회는 “1차년도 재평가 시행 결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고 보완해야 할 재평가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면서 “전문가 회의에 협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0년 1차 재평가 시행 초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참여했던 협회 전문위원이 배제, 재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기협회는 가치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재평가 제도가 논의되면서 보다 개선된 제품에 대해 가치평가의 개념을 도입, 그 가치를 재검토함으로써 개선된 제품이 시장도입에 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치 저하된 제품에는 이에 상응하는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치평가로 검토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평가 대상품목과 사후관리 품목이 겹쳐 혼란스러웠다. 예측 가능한 제도와 행정 시행에 대해 협회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업계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정부 또한 업계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