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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공언한 "대형병원 쏠림 방지" 어떻게


[ 2011년 01월 11일 21시 44분 ]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질환에 걸려도 대형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문제 해결에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의 제도개선안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11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수 차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됐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은 결국 유보됐다.

다만 의사협회 요구안에 포함된 약제비에 대해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만 통과돼 건정심에 상정됐다.

병원협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환자부담 가중과 함께 본인부담금 인상안이 뚜렷한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을 제기, 일단 본인부담률 조정은 약제비 부분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원인이 마치 경증환자들이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부의 잘못된 시각”이라며 제도 도입에 크게 반발했다

이번 회의로 복지부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경증이나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가 싸지고, 대형병원에서의 진료비는 비싸질 것”이라는 장관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진수희 장관은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계획 뿐만 아니라 진료비(외래본인부담)를 조정하는 제도를 공언해 왔다.

이번 합의 무산으로 복지부는 다른 제도개선 틀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재정, 수가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이곳 제도개선소위에서 최종 논의하도록 규정돼 있어 비슷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전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과정 중에 있어 아직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개선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제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해 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 획기적 수정안 또는 다시 새로운 제도개선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높이게 됐다.

아울러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과 연계해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병원협회가 제시한 대안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인사는 “약제비 조정, 선택의원제 도입 등 현재 제시된 방안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복지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