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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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전문약·의료기관 광고 허용 반대"


[ 2011년 01월 14일 11시 11분 ]

지난 11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던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의약품 광고 허용 추진과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사회자인 손석희 교수가 “우선 지난 토론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묻자 주승용 의원은 “정식 공문을 보내 토론회에 국장급을 초청했지만 다른 이유를 들며 불참했고 그 외 사무관들도 토론문의 요약본만 보내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석희 교수는 “토론이라기 보다 성토대회라는 인식을 갖고 참석 안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뺀 나머지 의사회, 약사회, 병원협회, 시민단체 심지어 보건복지부까지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정당하다면 국민들 앞에 나와 당당하게 설명하라”고 피력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말 그대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나 소비자가 방송광고만 보고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기존의 오남용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광고를 통해 광고비가 전부 약값에 전가 될 것이고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도 1차 병원, 동네의원 같은 곳은 도산 위기에 처해 의료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병원은 진료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손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토론회에 불참한 대신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제약사 매출액의 20%정도가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지출되고 있는데 반해 광고비는 0.9%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약의료업계의 투명한 마케팅 정착을 위해 광고를 늘리자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주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사안은 방통위가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 복지부가 할 이야기이고 방송 속성상 의약품 부작용은 감추고 좋은 점만 강조하지 않은가. 또한 최근 일반의약품인 ◯◯◯약도 퇴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번에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약품하고 의료기관의 방송을 허용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종편 사업자 선정을 많이 해놓고 이제와서 광고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