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윤증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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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독점 누려온 약사들이 양보"


[ 2011년 01월 11일 03시 14분 ]

“지난 수십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온 약사들의 양보 얻어 올해는 통해 일반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 및 각종 서비스업 진입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과 각종 서비스업 진입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올해 계획을 밝혔다.

먼저 서비스업 선진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윤 장관은 “연간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제조업은 예전만큼 고용을 유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들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좀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여 개 시민단체도 이제 소화제, 드링크류는 약국 외에서 파는 것을 허용하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팔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은 이상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국민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격 인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영리 의료법인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내 기류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합동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일을 예로 들었다.

윤 장관은 “한국인은 손이 작기 때문에 의술도 뛰어나고 정교함과 섬세함이 최고”라며 “세계적인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는 “공공 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층은 적은 돈으로 지금처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여유가 있는 계층은 민영 의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복지지출이 과도하게 늘면서 결국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위험 요인에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