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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건보재정에도 직격탄…진료비 2배 껑충
[ 2011년 01월 11일 03시 43분 ]
건강보험재정이 올 의료계의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술 때문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쓴 진료비가 4년만에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1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공개,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 술로 발생하는 질환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05년 866억원에서 2009년 1688억원으로 1.95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혈압·간암 등 술로 인한 간접적 질환의 총 진료비도 동기간 3조2127억원에서 6조1226억원으로 1.91배 증가했다.

음주의 직간접적 질환 30개 가운데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고혈압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2002년 건강검진을 받은 389만명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8년간 질환 발생 위험도를 추적 조사한 결과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17.2%로 가장 높았다. 간경변증 14.2%, 허혈성 심장질환 5.26%, 허혈성 뇌졸중 4.1%로 뒤를 이었다.

이에 공단은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단은 "음주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질환을 일으키고, 음주 관련 질환 진료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주류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주류 건강증진부담금이나 목적세를 신설해 음주 관련 질환을 치료기 위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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