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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재원 8조, 충분히 조성 가능"


[ 2011년 01월 11일 03시 10분 ]

"무상의료는 그렇게 재원이 많이 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8조원 정도 돈을 조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 '복지 포퓰리즘'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의 관건인 재원 조달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 주목된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YTN FM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무상의료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무상의료의 핵심 내용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 진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40% 수준이고 건강보험에서 6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90%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률은 10%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4대강 사업에 연간 10조원 정도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쓰게 된다면 사실은 당장 금년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간 근로소득세 단일 기준으로만 부과해 오던 기반을 종합소득기반으로 넓히면 절반 가까운 재정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나머지 부분은 지금 OECD 평균 정부 건강보험료 지원이 약 30%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20%가 채 안되고 있다"면서 "이를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이러한 복지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건강보험이라든지 보육에 재정을 투입하면 생활의 질도 나아질 뿐 아니라 국민 건강도 지키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1석 3조의 재정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