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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약·의료기관 방송 광고 허용 반대"
[ 2011년 01월 11일 08시 57분 ]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 허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민적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사진]은 11일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는 다른 광고와 특수성이 있으며 재원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반한다"며 "광고 허용은 국민의 건강 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은 "광고를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광고 비용에 환자 증가 현상이 올 수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형병원이나 제약사 중심으로 광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과장은 "환자의 대형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막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남용을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정책 기조에 광고 허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안다. 광고를 위한 인위적인 재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국일 과장은 "전문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치성 문제는 보건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부도 고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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