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15년까지 한국형 진료비 지불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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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한국형 진료비 지불제도 마련


[ 2011년 01월 11일 21시 35분 ]

"정부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과 지출 구조를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한국형 지불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11년~2015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보장성 지속 강화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건강보험 정책지원 강화 등이 핵심 과제다.

우선 2011년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유형별 모형을 보완하고 정부 지원금 다양화를 모색한다. 2012~2013년까지 환산지수 표준모형을 적용해 수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2014년~2015년까지 수가 협상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재정확충 방안을 법제화시킬 예정이다.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실태조사를 통해 보장성 지표를 개선하고 2014년~2015년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평가하고 신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모니터링과 평가, 분석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채비도 서두른다. 올해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공단은 이후 "정부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과 지출 구조를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예정"이라면서 "2015년까지 한국형 지불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실화에도 무게중심을 둔다.

우선 2011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기관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입소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 등 긍정적 인 동기 유발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2012년~2013년까지 평가제도 정착, 개선에 주안점을 둘 계획인데 입소시설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Green 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2014년~2015년에는 전 기관 의무 평가를 도입하고 감산지급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등급 판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단은 인정률 편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등급 판정 심의지표를 개발해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보험자 운영 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올해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단은 "적정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 자료를 도출하겠다"면서 "보험자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게 된다면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질서 확립은 향후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당청구를 뿌리뽑기 위한 예방 시스템 정착을 올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의 조기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2013년까지 부당청구 방지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청구 시스템과 사후 관리 등을 연계시키고 부당청구 조기 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2014년~2015년까지 자동청구 시스템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부경쟁체계' 강화와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정착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공단은 "인재 육성 토대를 마련하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인력 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성과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