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무원 의료기관 입원·수술 등 '새치기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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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료기관 입원·수술 등 '새치기 관행' 제동


[ 2011년 01월 12일 07시 05분 ]

공직사회 직위를 이용해 입원과 수술시 순서 편의를 제공하는 일명 ‘새치기 관행’에 대한 전방위 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2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에 따라 병원, 보육시설 등에 알선 및 청탁을 이용한 새치기 관행에 대해 종합근절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고에 의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해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공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입원 및 수술 등 병원 이용시 ‘새치기 관행’ 등에 대해 변경기록을 보관하는 예약변경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전산조작, 반환표 빼돌리기 등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유치원 등 보육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시 순서 바꾸기, 명절, 공휴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열차표 부당 확보 등을 ‘새치기 관행’의 예로 꼽았다.

전방위 대책으로 권익위는 ‘알선 청탁은 부패’라는 인식을 확산키 위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민관합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예산 부정수급, 각종 정책지원금 예산 누수방지 등 구조적 부패취약 분야와 공정사회를 해치는 특혜 요인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방지 제도 개선 역시 진행된다.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알선·인사 청탁 같은 부패 바이러스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만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온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에서 받은 지침을 토대로 958개 전 공공기관은 자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 다음달 말까지 국민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