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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발전 위한 의·약·시·정 협의체 구성해야"


[ 2011년 01월 12일 03시 30분 ]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 약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의 책임 있는 주체가 참여해 직역의 이익을 떠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이 같이 밝히고 "의약분업 제도점검과 발전방안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의사와 약사 등 직능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원칙 없이 이해집단의 주장을 타협 대상으로 삼으면서 불안전한 제도로 출발했던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접근해 평가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란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된 이후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했으나 의료기관에서 고가약 처방이 줄지 않고 과잉투약의 문제가 많아졌다고 경실련은 언급했다.

의사에게는 의료수가 인상, 약사에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인정해 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가속화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약품 분류를 체계화하고, 의사 처방, 약사 조제라는 질서를 갖춤으로써 의약품 사용을 적정화하는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었던 점은 높게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제 남은 문제는 의약분업을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어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주권자이고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더 나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