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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심화"


[ 2011년 01월 12일 03시 25분 ]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무상의료 정책에 쓴소리가 가해졌다.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지불하는 의료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따져보면 ‘무상의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12일 중앙일보에 실은 칼럼에서 “무상의료 정책은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의료비용 지출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을 8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허 원장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록 총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총의료비를 추정하면 2010년 71.5조원 수준”이라며 “본인부담율 38%를 반영하면 27조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OECD 국가의 평균인 80% 보장만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정의한다고 해도 1년에 최소 13조원 이상의 재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논리다.

허 원장은 “문제는 총의료비가 OECD 평균 9~10% 수준으로 상승하면, 보장성 강화에 18조~20조원, 의료비 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 4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본인부담금 비중에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신의료기술과 신약이 끊임없이 개발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허 원장은 “일례로 갑상선암에 대한 표진 치료인 갑상선절제술의 수술비는 140만원~240만원 수준이며 환자는 5%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술비는 10만~20만원이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만약 새로운 의료기술로 도입된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암 수술을 택한다면 수술비만 600만~800만원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의료’ 비용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어떤 종류의 질병에 어느 수준의 의료서비스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신약과 신의료기술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이 원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의료서비스부터 정하는 것이 무상의료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무상의료 논쟁은 의미 없는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