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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 외래 본인부담 개선해야"
[ 2011년 01월 12일 21시 4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액제는 의원 외래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본인이 내는 제도.

그러나 정액구간 상한액인 1만5000원이 지난 2001년 7월 이후 아무 변동이 없어 간단한 처치나 야간 진료 시 상한액을 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올해 환산지수 적용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진료에도 상한액 1만5000원을 초과하게 돼 본인부담액이 3000원 이상씩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인 환자들의 반발이 심해 일선 의료기관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노인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액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이 받는 총액은 동일한데도 노인 환자의 본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난처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진료 행태 왜곡 방지와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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